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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오늘 사교육 대책 발표...3년치 '킬러문항' 공개 / YTN

2023-06-26 1 Dailymotion

교육부·통계청, 초·중·고교생 사교육비 조사 <br />사교육비 역대 최고 수준…교육부 전담 조직 구성 <br />22일부터 2주간 ’사교육 이권 카르텔’ 집중신고 <br />과태료 부과·교습정지 명령 등 엄정대응 예고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, 교육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'공정한 수능'의 출제 방향을 발표하면서, 최근 논란이 된 '킬러문항'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·중·고등학생 7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지난해 초등학교와 중학교, 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총 26조 원으로,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보면, 초등학생이 37만2천 원, 중학생 43만8천 원, 고등학생은 46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최근 5년 사이 50% 넘게 급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, 교육부는 지난 4월, 10년 만에 사교육비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유아와 초·중·고등학생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교육 시장의 '이권 카르텔'도 집중 점검하고 있는데,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또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지난 24일까지 사흘 동안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모두 4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'카르텔 신고'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시험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가 6건,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부조리 신고'로는 교습비 등 초과 징수와 허위·과장광고가 각각 4건씩 접수됐고, 기타 교습시간 위반이나 의견 제출은 26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. <br /> <br />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, 교습정지 명령,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오늘,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수능 '킬러문항'도 공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6261312491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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